가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10·4남북정상선언 같은 남북 기존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건데, 거기에 포함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서해에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 문제도 마찬가지인가.

“남북 간 합의(남북기본합의서)에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 간) 경계선을 존중한다는게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다면 10·4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기존의 경계선(NLL)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지켜진다는 조건으로
북한과 10.4선언 이행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시 후보의 의견을 접한 북한은 강경한 반응을 보입니다.

2012년 9월 29일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8/2012100802383.html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과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고 이 지역이 최대열점지역으로 공인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의 북방한계선 고수책동 때문”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 수역 설정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조치의 하나”라며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

2. 배경의 의의

(1) 회담록 공개 문제는 실익 없는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위 북한의 주장은 10.4선언의 내용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일까요?
이를 확인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회담록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회담록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정문헌 의원이 회담록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는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으며
여당 후보 역시 '기존 경계선 존중 정신'을 조건으로 10.4선언 이행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의 반응은 여당 후보의 주장은 성립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10.4선언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만약 서해평화협력지대가 당시 여당 후보의 주장대로 기존의 경계선 존중 정신 안에서 설정되는 것이 남북이 서로 합의한 사항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북한이 반대해도 그런 주장은 억지 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회담이 열리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결렬됐을 경우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입니다.
대화 파행이나 회담 결렬의 경우 남한 안에서도 언제나 논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구구한 책임소재를 떠나서
북한이 그간 서해에서 두번의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해상 안전 확보 관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반면, 북한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10.4선언을 이행할지 무시하고 기존 경계선을 고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연 어떤 전제 아래서 무엇을 합의하였는지 여부는 당시로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할 중대한 쟁점이고
우리가 10.4선언에 대하여 어떠한 공통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북한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향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안이 이러한데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평가되는 조선일보 마저
단순한 경마 보도식 칼럼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보식칼럼을 보십시다.
'극단'으로의 유혹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7/2013062704497.html

대화록에 나온 그의 발언 내용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것 마냥 새로운 게 아니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겪어봤지 않는가.
재임 시절 이미 회의나 연설에서 그가 언급했던 것들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일 앞에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뿐이다.
어쩌면 '노무현'이었으니까, 이 또한 충분히 예상 못 한 것도 아니다.
이제 와서 대화록의 발언 하나하나를 뜯어내 "이것 봐라"며 새삼스럽게 놀라며,
마치 몰랐던 비밀인 양 난리 치는 것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든다.
정권이 바뀌어 그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고, 그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와서 국가기밀까지 공개해 그가 '문제적 인물'이라는 걸 다시 증명해 과연 무얼 얻으려는 걸까.

 <새로운 게 아니었다.>
새로운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김정일 앞에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뿐이다.>
그것 뿐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굴욕, 부적절한 태도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정일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행위는
매우 공식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북한이 치고 나오는 문제를 망각했든지 외면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NLL의 성격에 대해서만 보아도 국내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과 김정일 앞에서 인정한 것은 천양지차 입니다.
북한이 국가는 아니고 김정일이 국가원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간 대화에 있어서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수준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랐던 비밀인냥>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노무현의 주장 중에서 새로운 것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그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고, 그 시대는 지나갔다.>
그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정치세력이 집권을 노리는 상황에서 나온 이슈라는 분명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과거에 합의한 사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속된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망언입니다.

<그가 '문제적 인물'이라는 걸 다시 증명해 과연 무얼 얻으려는 걸까.>
경마식 보도 태도에 물들어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 논란이 <노무현은 얼마나 문제아인가> 수준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본인의 이러한 천박한 관점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허황된 망상은 접는 것이 좋습니다.



(2) 꼭 회담록 전체공개가 필요 했나?

전체공개라고 함은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널리 공개된 상황을 뜻합니다.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담 내용 확인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회담 내용의 확인과 국민 앞에서의 공개적인 확정 문제는 여야간에 합의와 충실한 이행으로 담보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야당측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
정도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면 적어도 겉으로는 서로 이견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회담 내용을 뭐라고 주장하든 우리로서는 무시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야당이 수차례 NLL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록을 까보니 그 의도가 명백해졌습니다. 후술합니다.
야당이 이렇게 NLL에 대해 단호해 보이는 태도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보였던 반응을
야당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밝혀보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주장대로 평화협력지대를 어떻게 설정하자고 하는 것인지
지도에 그려보면 됩니다.

비록 회담에서 노무현이 역적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그러한 내용은 무시하고 앞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하겠다는 입장만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서 약속한다면
굳이 회담 내용을 퍼내어 과거 자살로 비운의 생을 마친 대통령을 욕할 실익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응분의 책임을 남겨야 한다는 관점을 다소 희생하지만)

그러나 야당이 명백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후술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회담록 전문의 전체공개가 필수였습니다.


2. 회담록을 까보니

앞서 본 배경 상황이 이어지다가 이윽고 회담록 전문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주장대로 서해평화지대란 NLL의 불법무력성을 전제로 한 남북합의조치 였을까요?
참담하게도 회담록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측 군인들 내보내놨더니요.. 갔다와서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우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NLL 타협해라? 대선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대선 국면이 아니고..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담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김정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10.4선언의 내용이고 전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노무현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김정일 앞에서 한 말 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 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위에서 본 북한의 반응
<공동어로와 평화 수역 설정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조치의 하나>
에 대해서 남한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말이 궁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이러하니 참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망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현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를 둘이 깊이 있게 논의 하자고 제의합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한글을 정확하게 독해합시다.
(후술하는 내용을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NLL 안 건드리고 왔다>는 사람의 말 입니까?

아무리 거짓선동을 하며 NLL에 관련된 대화가 아니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에 관한 대화라고 발뺌을 해도
공개된 회담록을 감추지 못하는 한 헛된 시도 입니다.
<NLL은 의제가 안 됐다.> - 이재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26800128

노무현이 NLL의 성격에 대해서 김정일 앞에서 국제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했는데
의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라며 의제를 던졌는데 김정일이 반대해서 의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기초적인 국문 실력이 있다면, 거짓 선동을 할 수 없을 지경의 참담한 회의록임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를 몇개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어 놓으면은 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된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 ...
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된다..
뭘 가야된다는 말일까요?
전후 문맥상 안보 위협 이슈를 털어버리고 결정하자는 말일까요?
회담록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 <쐐기>를 박자는 말과 일맥 상통 합니다만...
서해평화협력지대 논의가 진정으로 NLL 안 건드리는 것이라면
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요?

곧바로 이어지는 발언입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김정일: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이 뭐라고 하나요? <서해문제>라고 합니다.
노무현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NLL을 꺼내고 나서 <그림을 새로 그리자>며 <서해평화협력지대>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발언 봅시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 특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 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김정일 :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김정일 :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봤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항에서 강령군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성하고 연결되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길만 조금 손질하면 그저 개성에서부터도 해주로 기차로 오고, 해주항에서 기차로 개성으로 가고.

대통령 : 이것이 중요한 거이 평화문제와...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신고